예산 더 풀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2022년 45% 전망"

민주당 워크숍서 재정정책 발표

"경제 반등 위해선 투자 필요
내달 초에는 추경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4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계획보다 3%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자는 “홍 부총리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뒤 2022년에는 45%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정도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파악할 때 주요 지표로 참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8.2%였던 이 비율은 올해 39.4%로 상승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다. 연이어 곳간을 풀면서 당초 계획을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초과 세수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길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0%를 넘기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빚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40%를 웃도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상승하자 기재부 안팎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식의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정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입·지출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이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워크숍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부분 등을 큰 틀에서 같이 논의했다”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 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