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내달 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1월의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양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관들이 회담에 배석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운영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SPMC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8월 연합위기관리연습(CPX) 등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아울러 양측은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와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군사동향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 등 그간 양국 군과 정보당국이 분석·평가한 내용도 공유할 전망이다.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 이전과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직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는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이 유력한 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진다.
군은 이때 남게 되는 대장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 운영 및 배치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KIDD 회의에서 사드 정식 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임시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전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미측도 이에 공감하고 협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