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전기요금 우리 그만 헤어지자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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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TV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나가!
여러분.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TV 수신료가 뭔데?
TV 수신료는 한마디로 TV 시청료입니다. 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를 수신 받는 비용을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관리비 영수증을 잘 보면 TV 수신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 케이블 보는데 왜 내는 거야?내가 시청하는 채널, 케이블 TV 가입해서 돈을 내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TV를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 등 수상기 소지만으로도 법적인 납부 의무가 생겨요. 이 세금은 어디서 걷어가느냐 바로 한국전력. 전기 요금에 포함돼 있어요.
#수신료가 왜 전기 요금이야?
KBS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했을 땐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았다고 하죠. 또 다른 이유는 1986년 전국적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전기료에 합쳐서 징수하는 겁니다. 1994년부터 한전에서 위탁받아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내야 하는 제도.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헌법 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한국전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수신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세인이와 함께한 이슈프레소 오늘은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TV 수신료. 그리고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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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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