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법원에 '美정부 제재 위헌 여부' 약식판결 요청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무역전쟁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근거가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미국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구했다.

30일 화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쑹류핑(宋柳平) 화웨이 수석법무관 등은 전날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요구는 자사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조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미국 법무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화웨이 측은 설명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다.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화웨이를 특정해, 미국 정부 기구가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또 미국 정부기구가 화웨이 설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대출도 막았다는 것이 화웨이 설명이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소송 제기 당시 자신들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를 범죄자로 결정해 처벌하는 '사권 박탈법'(Bill of attainder)의 타깃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헌법은 사권(私權) 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국가기구를 이용해 화웨이를 탄압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보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쑹 수석법무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국가기구를 동원해 일개 사기업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떠한 실질적 증거도 내놓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가 2주 전 화웨이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지금은 통신업과 화웨이가 피해를 보지만 앞으로 다른 산업, 기업, 소비자의 차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 "미국 사법기관의 독립과 정직성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에 대한 공청회는 9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