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韓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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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고수했다. 다만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한은 금통위는 3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된 후 올 들어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선 미중 무역전쟁의 파급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 및 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위험 등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내놓은 통화정책 기조를 이달에도 고수했다.
올 들어 중국과 함께 수출의 양대축을 이루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해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었다. 고용을 비롯한 국내 경제지표는 개선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4.4%를 기록해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0.3%)했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속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한은은 2분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4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가 11개월 만에 멈춰선 상황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98.5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이번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과 같은 98.2로 집계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의 하락세가 끊어졌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2.3%)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시장의 중론이다. 상반기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5%(전분기 대비)에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금통위를 앞둔 지난 29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3년 3월 28일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