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3년여 동안 100여 차례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61)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심이 결정한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2년 10월∼2015년 7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16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욕설과 비방을 해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소음측정치가 전화벨 수준인 평균 70㏈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를 비춰 볼 때 김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를 조직해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모아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추가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