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이주열 "아직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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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5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소수의견 등장…조동철 금통위원
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연 1.75%로 동결…"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韓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대"한은 금통위는 31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 총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된 후 올 들어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선 미중 무역전쟁의 파급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고수했지만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 경로(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 및 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위험 등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내놓은 통화정책 기조를 이달에도 고수했다.
◆6개월 만에 나온 '금리 인하' 소수의견…금융시장서 인하 기대 불 지필 듯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한은 금통위원 7인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앞서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은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2012년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목표 수준을 밑돈 상황에서 한은이 물가안정 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린 상황이었다. 조 위원의 소수의견 출현으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한층 완화적으로 기울어질 것이란 기대가 금융시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과거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수개월 안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총재 취임 이후 사례를 보면 2014년 7월 정해방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다음달인 8월에 금통위는 금리를 내렸다. 같은해 9월에도 정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후인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낮췄다. 2015년에는 4∼5월 하성근 금통위원이 연이어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는 6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도 2∼4월 하 위원의 소수의견이 나온 뒤인 6월에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채권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다. 금통위를 앞둔 지난 29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13년 3월 28일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년 만기 국고채와 기준금리가 역전된 1~4달 후 실제 금리 인하로 연결됐다"며 "예상보다 격화된 미중 관계와 불확실해진 반도체 및 중국 경기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3분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더 큰 폭의 조정 필요하다"이라며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통위원 다수의 금리 동결 시각이 우세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이주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직 아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아직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의 소수의견을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위원의 의견을) 금통위의 시그널(신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3%)과 5월 초까지 전망을 다소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수급 요인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 둔화 기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의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이라며 "물가도 하반기로 가면서 오름세를 나타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는 "경상수지는 월별 경상수지 기복이 심하다"며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14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대해서는 "낙관론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최근 2년간 29% 넘게 뛴 최저임금 문제가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 총재는 "구체적인 계량적 파악은 어렵지만 분명히 영향은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소매·숙박·음식점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보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