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北발사 '탄도미사일' 여부 판단 유보한 기존 입장 재확인 성사 미지수인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일국방회담 "잘 진행되도록 노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의 발언이 나왔지만, 한미 정부 당국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한 정 장관은 섀너핸 대행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4일과 9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 발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한미 당국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지난 29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언론들은 섀너핸 대행의 이러한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섀너핸 대행의 이번 발언에 대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지가 있으니까 일정이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이어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한일 간 협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어려운 그런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이야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양측이 의제 협상 과정에서 '초계기-레이더' 문제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전개하면서 성사 여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의 비핵화 이러한 우리 정부 정책을 잘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