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보름 새 41→45%, 설명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를 넘어선 뒤 2022년에는 45%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게 불과 보름 전인데, 갑자기 ‘45%’란 수치가 나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홍 부총리의 구상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3.4%포인트 높아진다. 기재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놓은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가채무를 898조원, GDP 대비 41.6%로 추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681조원으로, GDP 대비 38.2%였다. 추가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2022년까지 200조원 이상 불어나는 구조다. 45%로 높아지면 2022년 국가채무는 971조원으로 껑충 뛴다. 나랏빚이 당초 예상보다 70조원 넘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가채무가 이토록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를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부채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국가재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경제부총리가 ‘정권 맞춤형’으로 정책을 내놨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확장 재정에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나랏빚을 단기간에 급하게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신인도의 주요 판단 근거인 재정건전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나라 살림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 빚을 늘려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