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경두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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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16분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이하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입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세션을 마련해 주신 존 칩맨(John Chipman) 소장님을 비롯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세션에서 섀나한 미국 국방장관께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민간분야에서 활동하신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의 국방장관님, 그리고 저명한 안보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에 대해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한반도 안보상황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US-NK)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같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해 새롭게 열어나갈 '新한반도 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큰 아픔을 남긴 6.25전쟁(Korean War)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 대립이 지속되었고, 특히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결코 걷히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 속에 빛날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북한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통해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Δ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일 년 전 바로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US-NK)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사회의 큰 기대 속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US-NK) 정상간 비핵화 대화프로세스는 지난 30여 년 간 실패로 점철되어 온 이전의 북핵 협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비록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지금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동력과 신뢰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합의 틀 내에서 북한에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장관으로서,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비핵화와 함께, 70여 년간 남북 간에 드리워졌던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어야비로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평양에서 서명한 ｢9·19군사합의｣로 호칭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본 합의내용은 1953년 체결된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전협정의 기본정신과 과거 남북한이 군사분야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마련되었으며,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의 중앙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 이 선을 따라 남북으로 각각 2Km씩, 약 4Km 폭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남북한은 작년 11월부터 지상･해상･공중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 왔으며,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비무장지대이자,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의 주요 고지마다 설치되어 있는 감시초소(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지난 해 양측 감시초소(GP) 각각 11개씩을 철수한 후 남북 상호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비무장지대 내의 판문점 JSA 지역에서 모든 화기를 철거하고, 남북 공동경비초소를 설치하는 등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JSA 지역 내에서 이곳을 방문객들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면 판문점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정중앙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 양쪽 모두에 걸쳐 있는 지역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남한과 북한, 그리고 참전국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간 곳입니다.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지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함께 개설하였습니다.
지금은 우선, 북한과의 공동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남측이 먼저 유해발굴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약 400여 점의 유해가 발굴되었으며,최근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프랑스 참전군인의 인식표,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참전국들의 다양한 유품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조만간 남북이 함께 이곳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70년 간 외롭게 잠들어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사항의 이행에 그치지 않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일부 구간에'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써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19군사합의｣가 과거의 합의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 군사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 과거와 같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와 갈등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긴 호흡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타국 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통해 창출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新한반도 체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평화협력공동체｣를,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경제협력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먼저 ｢평화협력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무너지고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의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 협력 분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며, 동아시아의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新한반도 체제｣의 두 번째 축인 ｢경제협력공동체｣는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를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다시 경제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계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최선을 다한 오늘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의 미래 비전인 ｢新한반도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동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국 국방장관 및 안보전문가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서두르거나 난관을 회피해 갈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변화해 온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불과 일 년 반 만에 완전한 평화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대결과 긴장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9·19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있다는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시켜주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더라도 인내하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대립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함께 번영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꿈꾸고 있습니다.이런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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