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3만명씩↓…정부,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확대 검토 "경제성장률 2020∼2029년 연 0.4∼0.5%포인트 끌어내리는 영향"
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올해 5만5천명 줄어드는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 가까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바로 취업자 증감과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줘서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든다.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천명씩 줄어드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2천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5만5천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명대, 2024년 30만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명대로 확대된다.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대로 더욱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추계치를 보면 올해 3천759만명에서 2029년 3천433만9천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최근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투입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년에 0.4%포인트, 2025∼2029년 0.5%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완충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노인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일자리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대 시기를 2022년보다 앞당겨, 공공일자리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검토 중이다.
인구구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년 연장이나 노인재고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본처럼 노인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년 폐지는 우리로서는 갈 길이 먼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