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아진다

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조정

정부가 재개발 신축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5억원에 산 승계조합원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부과된 취득세를 총 1760만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받아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