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패스트트랙 사과·재발방지 놓고 '옥신각신' 민주 "한국당 의지 없어" vs 한국 "민주당 진전 안보여"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끝내 최종 담판에는 실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처리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마련할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특히 회동이 열리는 시간·장소가 오후 2시 오신환 원내대표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동 장소를 이 원내대표의 사무실로 바꾸기까지 했다.
1시간 10여분간 진행된 이날 협상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합의문에 이미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넣을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앞으로 관련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합의처리'란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패스트트랙을 강행처리했을 때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놓고 사과를 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무조건 (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도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법안의 장기간 표류를 막기 위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도록 강제한 패스트트랙 취지 자체가 무색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란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뭔가 진전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협상을 진전해도 한 발자국도 나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인지 협의처리인지에 대한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끝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바른미래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이 원내대표는 일단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고 못 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