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에 네탓 공방만…與, 단독 소집은 유보 20대국회 법안 처리율 28.9%…역대 최악 식물국회 19대보다도 낮아
여야가 3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이날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단적 대치 속에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물러서지 않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안 문구 조정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국회 초입부터 강대강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는 커녕 올해 들어 단 한 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보다는 막말 공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전에 치중하면서 일하는 국회는 실종된 지 오래다.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3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1만4천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 효과를 노린 여야 의원 간 막말 경쟁도 가열되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38건에 이르러 이미 19대 국회 때 징계안(39건) 수치와 맞먹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고발전도 난무했다.
국회 사무처도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 사건과 관련해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하며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조치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6월 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은 뒷전이고 정쟁만 몰두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올해 국회가 여야 간 싸움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여야 간 양보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