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본시장 혁신에 이견 없어…법개정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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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3일 여의도에서 모여 "자본시장 혁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 개원 시 조속한 법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간 대립에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지난해 업계와 여야 각당이 준비한 자본시장 개혁안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도 이에 동의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국회가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개원하면 관련 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회사가 한층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는 국민의 자산증식과 혁신자본 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또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14개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라며 "정당 간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권 회장과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나왔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대표 모두가 자리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