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저소득층 보호 위해 도입…크고 작은 조정 거쳐 정부, 누진제 유지부터 일부·전면 폐지까지 3가지 안 제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3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3단계로 이뤄졌고 최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로 확대됐다.
누진배율도 19.7배로 늘어났다.
이후 1980년 누진 단계와 누진배율은 각각 9단계와 14.0배로 축소됐다.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
누진제는 이어 6단계-10.9배(1981년), 5단계-6.3배(1983년), 4단계-4.2배(1988년), 7단계-13.2배(1995년), 7단계-18.5배(2000년) 등으로 변해왔다.6단계 누진제는 2004년 도입됐고, 이후 11년간 전기요금 누진제는 배율 등에서 소폭의 조정만 이뤄졌다.
매년 여름이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2008년 8월 13일 '2008∼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복불복 요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1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2016년 12월 13일 기존 6단계 11.7배수 누진제를 간소화한 3단계 3배수 체계를 확정했다.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