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심사에 문제 없어…규제 완화 논의에는 참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인가) 심사방식보다는 (기업들의) 준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평가위원회 등 민간 위원회를 통한 인터넷은행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심사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한곳도 승인이 안된 것은 아쉽지만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 아는 것처럼 두 곳(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이 다 그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심사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방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신청을 하는 측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대주주 적격성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자본 특히 정보기술(IT) 주력업체들한테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처벌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법 조항을 개정할 경우 산업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자"며 "지금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