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에 문제가 없을지 주목된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은 3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사 본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축인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작전과 군수 등 핵심 분야의 한국군 장성과 장교들이 평택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작전과 인사·군수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간 연합사는 서울에서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때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연합방위체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그러나 용산에서 차량으로 빠르면 1시간 30여분 거리의 평택으로 이전하면 유사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시절 연합사 본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조치였다.
◇ 국방부 "작전효율성·임무수행여건 등 4가지 고려해 결정" 국방부는 연합사의 평택 이전 결정은 작전효율성과 임무 수행여건, 용산기지 이전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보장 등 4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우선,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장·단점을 따져봤다는 것이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참모들과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거주해야 하는 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들의 숙소는 우리 군 장교들보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 가족당 최소 25평 이상의 아파트 관사가 필요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여기에다 국방부 영내 건물에 첨단 C4I(지휘통신)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연결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미군 기준으로 고도의 보안 수준도 요구된다.
또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 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도 구축돼야 하는데 국방부 영내 및 국방부 인근에 이런 편의시설을 확보할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 합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유사시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
매일 얼굴을 보고 근무할 수 있어 의사소통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평택으로 이전하면 합참에 근무하는 요원들과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적어 유사시 손발이 제대로 맞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로 이전하면 연합사에 근무하는 참모들이 평택과 분산된다"면서 "이럴 경우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나란히 함께)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연합사를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 서울에 잔류하는 것보다 문제점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는 이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사령부가 이전해 상주하고 있고,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본부도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6월 평택에서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거행하고 입주했다.
미 8군사령부은 2017년 7월 평택에 둥지를 틀었다.
연합사의 기획·작전 등 핵심 참모는 주로 주한미군사령부 참모가 겸직하고 있으므로 미군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안이다.
이들 참모와 가족은 평택기지 내에 25평 이상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사와 주한미군, 8군사령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연합사는 C4I로 일일 상황보고를 한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한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도 평택기지 연합사 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의 합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MC(군사위원회)를 통해 연합사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는 현행 시스템과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용산기지 이전시기 및 비용이 고려됐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다.
용산기지는 오는 2021년 말께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금처럼 전작권 전환 조건이 순조롭게 갖춰지면 이르면 오는 2022년께 전작권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이를 행사하게 된다.
이 시점에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 한미, 2년 전 '국방부로 연합사 이전 MOU' 번복 한미 양국은 2017년 10월 제49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사의 국방부 이전을 구두로 합의한 뒤 빈센트 브룩스 당시 연합사령관이 그해 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평택으로 이전을 승인한 것은 당시 MOU를 번복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시기와 상황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쪽의 일방적 제안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결정이다.
어느 한쪽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한미가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부임 이후 연합사 이전은 국방부 영내에서 평택으로 급선회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월 연합사가 이전할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방부 영내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합참 산하 전쟁모의센터(JWSC), 국방부 시설본부와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등을 둘러봤다.
미군 측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국방부 영내를 둘러본 이후 '평택기지로 이전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참모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숙소를 서울 시내에 마련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연합사가 평택기지로 들어갈 경우 한국군과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