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다 46% 더 받는 정규직 "임금 더 달라"

양극화 키우는 민노총

대기업 노조 '임금 인상' 파업 때
협력업체는 일감 끊겨 임금 줄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겉으로는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보호’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소속 주요 산별노조로는 금속노조·화학섬유노조(대기업), 공공운수노조(공무원·공기업), 전교조(교원), 사무금융노조(금융업), 보건의료노조(의료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과도한 요구와 파업을 반복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한화토탈 노조는 지난 3~4월 30여 일간 파업을 벌였다. 2017년 평균 연봉 1억2100만원을 받은 이들은 작년 8월 시작한 2018년도 교섭에서 10.3% 인상을 요구했다. 강경투쟁 끝에 결국 업계 평균(2.2%)을 웃도는 2.7% 인상률에 격려금 300만원까지 따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협력사 피해로 이어진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파업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협력사는 자동으로 일감이 끊겨 공장을 돌릴 수 없다.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된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지난해 4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에 차례로 들어섰다. 화섬노조는 노조 설립 당시 ‘당근’으로 내건 포괄임금제 폐지를 차례로 달성하고 있다. 야근이 잦은 정보기술(IT)업계 특성상 연장근로수당을 총액으로 받는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실제 일한 만큼 야근수당을 받으면 연봉이 대폭 뛸 전망이다. 상장사인 네이버의 평균 연봉은 7706만원, 카카오는 8512만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4492원으로 정규직(2만1203원)의 68.3% 수준이었다. 2017년 69.3%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그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방안은 민주노총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계 반발에 막혀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