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위반 가능성 첫 인정…안보리 회부 등 실제적 조치는 안할 듯 제재공조 강조하며 협상재개 기대 유지…美행정부 균열봉합 의도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이번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 후속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입장차를 노출하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캠페인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리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이는(제재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안보리 회부나 추가 제재 등의 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국제공조 하에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반박하면서 부각된 미 행정부 내 대북균열을 중간 지점에서 봉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한편 검증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복잡한 질문이고 합리성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다"면서도 "김정은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일을 한다.
우리가 (합리성에만) 의지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검증해야 하는 것을 안다.이것은 말이나 종이 위에 적힌 생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제적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