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원칙' 민주당 공개 제안에 "진정성 없는 대국민 여론전" 양정철, 박원순·이재명 잇단 만남에 "靑 정무특보마냥 활보"
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 파행 당사자'로 몰아붙이며 맹공을 퍼부었다.문 대통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이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전에 모든 것을 끝내 달라고 한다.국회가 대통령 일정에 맞추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놓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어제 문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야 할 시점에 또 야당을 공격했다"며 "대통령께서 마치 제삼자처럼 국회에 충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협상 파트너인 한국당이 아닌 언론에 협상 내용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평도 나왔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놓고 야당이 아닌 언론과 협상하고 있다"며 "국민을 볼모로 삼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백기 투항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여당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국회 파행 장기화를 둘러싼 '명분 쌓기용', '책임 회피용' 대국민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 협상이 잘 될 리 만무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의 협상 조건을 공개 제안한 데 대해 불쾌한 기색도 드러냈다.이날 오전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 야당이 받아들이면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내용을 제시하든지 간에 진정성을 갖고 물밑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받을래' 식으로 공개한 제안들은 국회 정상화를 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해야지 왜 언론에 하는가.
여야가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언론 앞에서 자꾸 싸움을 건다"며 "협상을 할 때는 진지하게 여야가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만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도 비난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이 국회의장을 독대할 당시에는 그저 오지랖 정도로 생각했지만 국가정보원장 호출에서 금권·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다"며 "급기야 박 시장과 이 지사를 차례로 만나다니, 양 원장이 몰래 뒤에서 하던 나쁜 행동을 들키고 나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 원장은 온 나라를 친문(친문재인) 정렬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마냥 정국을 활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왜 바라만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을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으로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공무원 등을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설 의원은 5월 31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통일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의원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설 의원뿐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국가적인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