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현행 선거제 개편안은 짬짜미 짜깁기"

정운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짬짜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제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숙성돼 있고 선관위에서 두 번이나 공식 제출한 적 있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전국을 여섯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여섯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100명 이상이 돼야 잘 할 수 있는데 300명 이상 안되기 때문에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