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 작년 기업실적 악화 속 3년 만에 반등…추세적 상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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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결과 발표
노동소득분배율 2000년 이후 추세적 상승
또한 200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전제가 된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는 논리와 다른 결을 보인 것이다.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62.6%)을 단기 고점으로 2016년(62.5%)과 2017년(62.0%)에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에서 지난해 63.8%까지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58.9%)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상향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상승했다"며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임금인 피용자보수(5.0%)가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2.4%)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뚜렷하게 둔화됐다.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 분기 대비 0.4% 역(逆)성장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성장률은(-0.4%)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의 최저치다.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2.3%) 및 연간 성장률(2.5%) 전망치 달성에 한층 어려움이 커졌다. 한은이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수치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3% 감소한 452조60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