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남산서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건 확인…수령자 확인 안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혐의없음' 처분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이 전 행장 비서실장 등이 3억원을 남산으로 가져가 어떤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령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전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실무자 3명은 약식기소됐다.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검찰은 은행장 비서실장인 박씨와 비서실 부실장 송모씨가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신원을 모르는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이 '3억원 존재 자체가 날조'라며 일체 사실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령자와 명목을 밝히진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의 수사가 미진해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전 행장 등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며 수사미진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다만 과거 재판에서 신 전 사장 측이 '경영자문료를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이희건을 위해 또는 이희건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으며, 이 전 행장 측은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판단했다.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데다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