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수산보조금 금지…"WTO 연내 협상타결 목표"

산업부 "전자상거래 협상도 올해 시작…한국도 참여"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안에 수산보조금 금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과 관련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WTO 개혁 논의 등 최근 다자통상현안'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수산보조금 문제였다.

WTO는 과잉어획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산보조금 폐지 문제는 2008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약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9년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을 종결할 것으로 결의한 바 있다.

한국은 수산보조금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연료유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어선 등으로부터 서해 수산물을 싹쓸이 당하는 피해도 입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마다 사정이 있고 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얻을 것이 있으면 협정이 이뤄지겠지만 이 문제는 수산보조금 한 가지에 관한 것이라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WTO에서 수산보조금과 함께 또 하나 관심이 높은 협상은 전자상거래 협정이다.

올해 시작한 WTO 전자상거래협상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자리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 역시 WTO 전자상거래협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이 화두인 가운데 전자상거래 규범을 만들기 위한 복수국간 협상이 시작됐다"며 "다만 다자는 속도가 느려서 어느 수준으로 진전될지는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