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취업과 생계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포용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묶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선순환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국민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보험에 의존하는 현재 고용 안전망은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 장기실업자, 자영업자 등 실제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을 소외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인 혁신적 포용 국가의 성과물이 될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할 공공고용서비스 발전을 확충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금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 시행 후 20여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올해 초부터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