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24% 증가할 때 임금 소득은 54% 늘었다

'근거'부터 틀렸던 소득주도성장

韓銀 "노동소득분배율
작년 63.8%로 1.8%P↑"

2010년 이후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54% 증가하는 동안 기업(자영업자 포함)의 이익 증가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성장이 근로자의 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기업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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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63.8%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4일 발표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로자 보수(피용자 보수)와 기업소득(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에서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상승해왔다.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거의 매년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피용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8%에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인 45.7%로 늘어났다. 반면 기업의 영업잉여는 30.2%에서 26.0%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임금소득이 기업소득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더 늘리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1분기 성장률 -0.4%…10년 만에 최악
물가는 5개월째 0%대…짙어지는 불황 그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이 내놓은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더 내려간 -0.4%로 집계됐다.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치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과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소비자물가도 바닥을 기는 등 곳곳에서 전형적인 불황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455조81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0.4%로 나타났다. 4월 발표된 속보치인 -0.3%보다 0.1%포인트 추가로 떨어졌다. 속보치 발표 당시 -0.1%였던 건설투자 증감률이 -0.8%로, -2.6%였던 수출이-3.2%로 하향 조정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한은 전망치인 2.5%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분기별로 1.2~1.3% 이상 성장해야 한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2분기 1.3~1.4% 성장하고 하반기에 분기별로 0.9%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소득은 줄고 저축률도 떨어졌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이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총처분가능소득은 2000년대 들어 최대폭인 1.4% 감소했다. 소비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1분기 총저축액은 162조3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8% 쪼그라들었다. 총저축률은 34.5%로 2012년 4분기(34.1%) 후 25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소비여력이 확 줄어들자 물가 상승률도 좀처럼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 벌써 5개월째 0%대 상승률에 머물러 있다. 국제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영향도 있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변동 요인 등을 제외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0.6％ 올랐다. 1999년 12월(0.1%) 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만 보면 명백한 불황 국면”이라며 “2분기 정부 재정지출과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세로 돌아서겠지만 수출, 투자 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2%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김익환/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