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깨끗한 공기, 국민의 권리…미세먼지 추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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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 환경의 날 주제가 '깨끗한 공기'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 왔다"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패러다임도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경유차 등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두고서는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7000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전국 도시 중 처음으로 창원에서 수소버스가 실제 운행 노선에 투입된다는 점을 소개하며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버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1대가 1㎞를 주행할 때 4.86㎏, 연간 42만㎏의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이는 성인 76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공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 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탈석탄과 친환경차 정책 외에도 정부는 가정용 보일러, 소규모 사업장, 선박 등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배출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 인터넷,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1조4517억원 규모"라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 저감에 7800여 억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신산업 육성에 36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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