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 대규모 인사…고위관료들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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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일부에선…“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통일부 장관입니다.”
김연철 장관 취임후 인사서
과장급 54% 교체
핵심 정책라인 '낙하산'에 긴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한마디에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녹아 있다. 통일부는 한반도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임을 상징하는 정부 조직이다.예측불허의 북한을 카운터파트로 둔 만큼 통일부엔 행정고시 출신 관료뿐만 아니라 대북단체와 법조계 등 민간 출신 특채 공무원이 많다. 김 장관은 학자 출신이다. 4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김창수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통일맞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코리아연구원 등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장관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 등 핵심 정책라인이 ‘낙하산’으로 채워지면서 통일부 내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3일자로 과장급 중 절반이 넘는 54%를 교체했다. 2017년 9월 과장급 전보 이후 약 1년8개월 만에 단행한 대규모 인사다. 실·국장급 인사도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인사까지 앞두면서 실·국장들은 ‘복지부동’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물갈이 인사는 “통일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외부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의사 결정이 느리고, 지나치게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 부처’라는 특수성도 이 같은 폐쇄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부 직원은 600여 명으로 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거나 남북 관계에 따라 부처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이왕이면 힘 있는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길 원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다만 다른 부처처럼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간 갈등은 거의 없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과 교통, 의료, 산림, 법률, 정보분석 등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전문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여서 출신별 파벌 싸움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