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독점기업' 아니라는 팀 쿡…앱 개발자는 "경쟁 막아 손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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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IT기업 조사 앞두고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애플은 독점기업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이날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PC 점유율 낮다" 항변
쿡 CEO는 이날 미 CBS에 출연해 “우리 (시장)점유율은 훨씬 더 평범하다”며 “어떤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애플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0% 이하이고 PC 시장 점유율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하지만 미 CNBC 방송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위반’ 주장은 아이폰 판매에만 관련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쿡 CEO가 핵심을 비켜 갔다는 비판이다. 실제 애플을 둘러싼 반독점 논란은 앱스토어(애플의 앱 장터)와 관련한 경우가 많다. 앱 개발자들이 이날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앱스토어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소장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전략을 겨냥해 “처음부터 잠재적 경쟁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독점력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전략은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 전략’이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아이폰(아이패드 포함) 앱을 자사 앱스토어 외에서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들도 아이폰 앱을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반면 구글은 다르다. 구글 앱은 플레이스토어(구글 앱 장터)뿐 아니라 삼성, 아마존 등 다른 기업의 앱 장터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애플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자사 앱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지난 3월 애플이 애플뮤직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애플이 앱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점도 논란이다. 다만 이 부분은 구글도 마찬가지다.문제는 앱스토어가 애플의 핵심 사업이란 점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애플은 하드웨어 의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사업인 앱스토어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앱스토어가 ‘반독점 위반’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정을 받는 건 애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쿡 CEO는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앱스토어 분할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 분할론을 “월마트가 (다른 기업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다른 대체 제품이나 자체 브랜드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과 함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빅4’에 대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들 기업의 경쟁 제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