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산업의 필수자원인 희토류를 무기화할 우려가 커지자 미국이 희토류 자급자족 추진과 함께 동맹국들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중대 광물(critical minerals)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상무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안보문제로 규정하며 대책으로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들었다.
보고서는 "관심이 있는 파트너들, 특히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협력·공조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교류 분야로는 ▲중대 광물자원의 확인과 탐색 ▲중대 광물의 가공과 재활용 ▲공급 리스크 완화와 공급사슬 교란 방지 ▲중대 광물과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 ▲해외투자, 광물권한 획득, 자산, 개발에 대한 실태 추적과 정보공유를 들었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의 생산·구매·투자자들을 위한 장관급 포럼을 열어 동맹국들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조 방침은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들이 희소자원의 공급을 악의적으로 차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안보 타격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은 각종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첨단무기, 미래기술에도 필수적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 거명된 한국, 일본, EU 등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면서도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산업국들로서 광물자원 무기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선의 관행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미국이 중대 광물에 접근할 능력을 키우고 중대 광물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리스크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관리들과 민간부문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구성해 파트너 국가들을 직접 찾아 문제해결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맹국들과 정부 간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도 중대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주요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뒤따랐다.
상무부는 중대 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국 내 관련 산업들을 보호·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대 광물을 사실상 자급자족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는 희소한 광물자원의 공급사슬이 훼손되지 않을 방안을 찾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12월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런 중요 광물들은 자주 무시를 당하지만, 없으면 현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연방정부는 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된 권고들을 통해 미국이 필수광물로부터 차단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무부는 희토류를 포함한 35개 광물을 중대 광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스마트폰, 항공기, 각종 컴퓨터, GPS 항법체계, 윈드터빈과 같은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명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같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는 첨단무기에도 당연히 이들 광물이 들어간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35개 중 29개 광물에 대한 수요의 50%를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특히 14개 주요 광물은 미국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 제련과 제조 시설이 없는 광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