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내년 인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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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2개 민자교량의 통행료를 내년부터 낮추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조기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국토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법인과 지속 협의해 최대한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천대교는 5천5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천600원(북인천IC 이용시 3천2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종·인천대교를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상 우선 대상인 1단계 노선으로 바꿔 내년까지 통행료를 낮추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조기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국토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선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까지 통행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법인과 지속 협의해 최대한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천대교는 5천5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천600원(북인천IC 이용시 3천2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종·인천대교를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상 우선 대상인 1단계 노선으로 바꿔 내년까지 통행료를 낮추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