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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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뇌에 이상이 생긴 질환" vs 게임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
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정하게 된다.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학계 관계자는 “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돼 신경 회로에 이상이 생길 경우 중독에 따른 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근거 부족” 반발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ICD로 인해 ‘게임은 사회악’이란 분위기가 형성되면 게임 산업을 옥죌 규제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WHO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주류와 담배처럼 게임을 유해물로 보고 별도 세금을 매기거나 게임회사에 공익 기금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액이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원, 2025년 5조2004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예측한 결과다. 공익 기금을 물리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다른 목소리’
국내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적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IE 포인트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과도한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 토론해보자.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논의해보자.
김주완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