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 밀어붙이는 美…"국가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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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軍 동원해 불법 이민자 차단하겠다" 제안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현지 언론이 “미 행정부가 멕시코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멕시코가 중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 행렬을 막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멕시코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나 불법이민 단속 강화책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멕시코 측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간 국경 지대에 6000명 규모의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협상 후 “멕시코 협상단이 많은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초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더힐은 “초안은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 부과 계획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비상사태 선포는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의회 반대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가보안, 외교, 경제분야에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평상시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