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잠정발효된) CETA의 결과가 긍정적이다"면서 올해 여름 의회에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가 맺은 최대 규모의 FTA로 평가된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보건,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분쟁해결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ETA는 2017년 9월 잠정 발효됐지만,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EU 회원국 중 아직 CETA를 비준하지 않은 곳이 많아 공식 발효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그동안 캐나다산 육류와 곡물, 다른 농산물들이 밀려들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가 취한 조치들로 인해 CETA가 보건과 환경 등에 있어 국가적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발효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육류 수입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것과 같은 경제적 불안정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 CETA를 비준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위해 좋은 뉴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