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장 반영…미·중 무역마찰로 세계경기 하강 우려 '봇물' 거대 IT기업 '디지털 과세'·개도국 인프라 투자 질 제고 '가닥' 무역·디지털 경제장관회의, 인권존중 바탕 'AI 원칙' 채택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주요 20개국·지역(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가 9일 각각 후쿠오카시와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서 이틀째 진행된다.두 회의는 이날 오후 폐막하면서 이틀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미국의 입김으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20가 미국의 위세에 눌려 보호주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G20의 위상약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시 힐튼후쿠오카 시호크호텔에서 시작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첫날 토의에서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마찰로 세계경기 하강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번 회의 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기자회견에서 무역마찰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정책을 겨냥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이날 오후 채택될 공동성명에는 '보호주의에 대항한다' 등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재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방향성은 있다"고 말해 미국 주도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문제 삼지는 않더라도 무역마찰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임을 지적하는 문구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쓰쿠바시에서 이날 오후 폐막하는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도 보호주의 관련 문구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는 매번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작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 때 처음으로 다자간 틀보다는 양국 간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미국 주장이 반영돼 관련 문구가 사라졌다.이번 각료회의 결과는 오는 28~29일 예정된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오사카 정상회의 성명에도 '보호주의'가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사히는 "보호주의에 맞서는 것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리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열린 G20 정상회의의 '창업(創業)'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보호주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G20의 존재 의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틀째 회의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과 서비스 등 국가 간의 종합적 거래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다.
또 무역·디지털 경제장관들은 이틀째 회의에서 보호주의 문제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한국정부가 금지한 것에 대해 WTO 최종심인 상급위원회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뒤 WTO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첫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각료 성명을 채택한다.
앞서 무역·디지털 경제장관들은 전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G20 AI 원칙)을 채택했다.
AI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해 G20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처음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성이나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데이터 치우침 현상으로 차별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공개한 AI 관련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채택한 원칙은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고 AI를 인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인간중심 개념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