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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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처리 기준 개정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진다.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에 가점을 더 부여해 저소득층 등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혼인기간과 나이, 경제활동 기간은 가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한부모·차상위 계층 등 가점 3점
경제활동 관련 가점항목 삭제
입주자산 기준은 '부모·본인 합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가점은 최고 3점까지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에 3점, 차상위계층에 2점의 가점을 준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2점, 70% 이하는 1점을 받았다.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이하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임대한다.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복지계획’에서 올해 서울(3600가구) 등 전국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기준과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 저소득 청년 가구에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19년 주거복지계획’에 따르면 올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뀐다. 자산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군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한 지 1년 안에 퇴거해도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재계약은 최초 계약 뒤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