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中 마찰로 경기 하방위험 장기화"

"화웨이 장비 통신보안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할 것

美·中의 거래 관련 압박은
기업이 자율로 결정할 일"

청와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통상마찰 탓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라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은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수석은 “최근 (미·중 간) 통상마찰이 글로벌 패권 경쟁과 결부돼 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기간망)’ 경쟁과 결부돼 조금 더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수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로서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38.2%에서 36.0%로 낮아졌다”며 “정부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채무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 연도를 기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수치가 조정됐을 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수석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선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 하락하거나 반등할 수 있으나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남짓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신(新)동력 중 하나인 미래차 대책을 포함해 올 하반기 중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업종별 혁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포용 금융 비전을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