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보호주의 성명' 채택없이 막 내린 G20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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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둔화 목소리 높였지만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반(反)보호주의’ 문구가 들어간 성명을 내놓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서 자칫 이들 주요 경제대국을 겨냥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美·中분쟁속 오해 살까 몸사린듯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무역마찰로 세계 경제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며 “G20는 이런 위험에 대처하고 힘을 합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성명은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G20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G20 소속 각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호주의에 대항한다’ 등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내용의 직설적인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최근 강해지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뚜렷했지만 자칫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염려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는 G20 정상회의에 그대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달 28~29일로 예정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성명에도 ‘보호주의’ 문구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회의 때마다 등장했던 보호주의 반대 문구가 빠진 바 있다.이날 회의에선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수입이 발생한 나라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과세 기본틀도 논의됐다. 2020년에 새로운 과세틀에 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목표도 확인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