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입력
수정
지면A1
구멍뚫린 재정 (1) 헛돈 쓰는 재정1980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남유럽 최강국 중 하나였다. 탄탄한 재정(국가부채비율 22.5%)과 건실한 제조업 기반(남코자동차, 핏소스전자 등)을 앞세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5년 앞선 1981년에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했을 정도였다.
아동수당·청년수당·공공알바…
나라 곳간 헐어 선심 정책 폭주
재정지출 증가율 두 배로 치솟아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 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져서다. 무상 급식·교육·교복 등 ‘무상 시리즈’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은 3년 새 두 배(2016년 3조8288억원→2019년 7조3360억원)가량으로 늘었다.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단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그 빚은 후대에 넘기는 포퓰리즘 유혹을 막기 위해 나랏빚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튼튼한 재정을 유지해야만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아껴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출산 133兆·일자리 114兆 쓰고 '효과 無'…"퍼주기 재정정책 한계"
133조원, 114조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까지 저출산과 일자리 대책에 쏟아부은 나랏돈이다. 하지만 100조원이 넘는 투자가 무색하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2013년 1.19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뒷걸음쳤다. 고용률은 2013년 59.8%에서 작년 60.7%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는 66.5%로 미국(70.9%), 일본(77.0%) 등보다 한참 낮다.
한 해 470조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헛돌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재정사업이 허술하게 설계돼 누수가 많은 데다 ‘표심’을 노린 현금 살포식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 성장엔 기여를 못하고 빚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13년 145건에서 2017년 960건으로 여섯 배 넘게 급증했다. 재정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장려금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예산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1060원(16.4%) 올렸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당황한 정부는 세금으로 영세업체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확 높여놓고선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라며 나랏돈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작년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과 올해 합쳐 5조2800억원이다. 이렇게 돈을 퍼붓고도 실업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업종 취업자는 올해 들어 3만4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이 청년 한 명만 추가 채용하면 1년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비효율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꼽힌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에도 올 1분기 300인 미만 기업의 상용직 신규 채용 증가폭은 1만6000명으로 작년 1분기(4만6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런 성격의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5조9204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56.3%나 늘었다. 반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직업훈련 예산은 4.5% 감소했다.
저출산정책도 정말 필요한 곳엔 투자하지 않고, ‘생색내기’식 현금지원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많다.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에 작년과 올해 2년간 총 2조8500억원이 투입된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만원을 준다고 출산 생각이 없던 사람이 아이를 낳을지 불분명한데 선진국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 고민 없이 만든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해결이 시급하다고 꼽는 보육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합쳐 2600억원에 그친다. 아동수당의 10%도 안된다.
교육 예산에서도 학부모 표심을 노린 돈 풀기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7조3360억원으로 2016년(3조8288억원)보다 91.9%나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무상교육’에 앞다퉈 세금을 투입한 영향이다.
문제는 선심을 쓸 정도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2%대 초·중반이 유력하다.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원에서 올해 741조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악화된다.
세금 수입도 불안하다. 작년 세수는 전년보다 8.1% 증가했지만 올해는 3월까지 0.2%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 줄어든다.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사람의 경쟁력을 올리는 교육 개혁, 직업훈련 개혁 등은 소홀히 하고 퍼주기식 재정 투입만 계속하다가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구조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헌/서민준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