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황교안, 무슨 명목으로 민생 말하고 거리 투쟁하나" 이낙연 "국민 기다리는 추경 외면…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김수현 "대외 여건 악화 엄중히 보고 있어"…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자유한국당이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있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들이 발생하고 민생 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며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6월 국회도 열리지 못한 채 3분의 1이 지났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계류된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에 불참하며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제기구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 만큼 내년 예산을 과감히 증액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금융통화정책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재난 복구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반이 넘었다"며 "민생과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 지도 수개월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회법에서 정한 임시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하는 느낌"이라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산업별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월 중으로 제조업 르네상스의 비전을 밝히기 위해 준비 중이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신도 목표를 높여서 추진 중"이라며 "추경은 이런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특히 당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해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진행된 첫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