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포항 지진 예산 추경안에 반영"…한국당 비판 반박 빅데이터 3법 등 중점법안 처리 다짐…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만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대책 8월까지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6일이나 지난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당정청은 특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당정청은 또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캠페인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특히 당에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해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로 진행된 첫 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