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민영화, 좋을까 나쁠까? 긍정적인 민영화 사례는 없을까?

최근 국내, 국외 소식을 보다 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으니… 그 이름하야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포스코, KT&G 등 공기업의 민영기업 전환 사례들로 인해 어느 정도 알려진 단어인데요.

그간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접하다 보니 ‘민영화는 나쁜 것‘ 이라는 도식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공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일 경우 민영화는 충분히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시장주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한 칠레는 2010년 남미 첫 OECD 회원국이 될 정도로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죠.

또한 일본과 독일에서 진행한 철도 민영화는 효율성을 개선해 경영 흑자와 운행사고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국내에서도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케이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KT&G의 경우 2002년 민영기업으로 전환되며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영화 이전 26억 개비에 불과했던 제품 수출량은 민영화 이후 폭풍 성장하여 약 20배 이상 제품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데도 성공하여 투명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