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21년까지 전남, 제주, 울산 등 우리나라 주변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 수립된다.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을 비롯해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미 경기만과 부산·경남 해역은 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계획이 세워진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을 계획하고 있다.해수부는 "만약 하나의 공간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이 상충한다면 지역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포함한 해양용도구역을 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지침은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은 용도구역별 핵심활동을 보호하고, 이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제한하게 하는 규제를 담고 있다.해수부는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며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토록 한 제도다.
그 대상은 해양관광, 광물·골재, 항만·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등 다양한 분야 계획 가운데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다.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갈등을 예방하고,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