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노후를 위해 2억원 정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는 고령 부부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30년을 살기 위해 2천만엔(약 2억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된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부대표는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공적연금이) '100년 안심'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거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을 구호로 내걸었다.
렌호 부대표는 '공적연금 수준이 향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위해 더 일하라고 '공조'(公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로 전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노후에 30년간 2천만엔의 적자가 있는 듯한 표현은 오해와 불안을 확산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100년 안심'은 거짓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아베 총리는 연금제도에 대해 "현역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 연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사라진 연금' 문제로 타격을 받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당시 일본 정부가 5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했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청 보고서의 초안에는 연금 급부 수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선 삭제돼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