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로 중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 불신이 높다"며 "국민은 통상 중국 영향을 83%로 인식하지만, 과학계는 20∼50%로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며칠 뒤 분석 자료에서 '국외 요인이 최고 70∼80%'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때 수치로, 연 평균치는 아니다.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접한 국민한테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미세먼지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국민 인식처럼 80%대가 아니라 과학계 분석대로 연 평균 20∼50% 수준이라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입장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중국 이외에 국내 산업, 발전, 경유차 등도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해안에 정박 중인 대형 화물선은 자동차 50만대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화물선 대부분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보도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증폭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부터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환경부와 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중국은 강도 높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필요하다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벤치마킹해야 하며,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동남아시아 석탄 발전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는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 전문성·경험을 근간으로 정책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안을 마련하려면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는 반 위원장과 현직 장관·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산업계·시민사회·학계·종교계 거물급 인사 등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올해 9월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