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의문 접근 많이 했다…사소한 문구 정리 남아" 한국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전제돼야" 이인영-나경원 오전 접촉, 성과 없어…오신환 "패스트트랙 문구는 합의"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까지 국회 소집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위해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