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약' 청년근로자 감소…超단기 알바만 잔뜩 늘었다

본지 4월 고용동향 분석
'청년고용 개선' 통계에 숨겨진 진실

올 들어 청년 취업자 증가세는 아르바이트 등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게 주된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상용직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로 일자리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총량이 늘어난 점만 얘기하며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 상용직 비중 63.2%

1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 4월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6200명 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 이상 상용직은 1만8600명 줄었다. 대신 임시직(1~12개월)과 일용직(1개월 미만)이 각각 2만6300명, 2만8500명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작년 4월 64.3%에서 올 4월 63.2%로 뒷걸음질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일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고용은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4월 기준 청년 고용률(42.9%)은 2007년(43.0%) 후 최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2년 만의 최고라던 청년 일자리를 채운 건 단기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고 번듯한 일자리는 되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분석에서도 청년 일자리 질 악화가 나타났다. 4월 청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8.0%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뛰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82.3%에서 78.5%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고용 실태는 12년 만에 가장 높은 청년 고용률과 2015년 이후 최악인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이 왜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의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정책의 한계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만 2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신규 채용 실적은 약 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하면 민간부문에서도 고용 확대 분위기가 확산되리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하지만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직 신규 채용은 5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4800명)보다 3800명 줄었다. 2015년 1분기 이후 첫 감소다. 대기업 상용직 채용은 4월에도 3000명 감소했다.

민간 고용 부진은 경기 침체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동정책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진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늘어나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투자 심리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의 고통은 계속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