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종민 발언 사과·심상정 교체 등 요구…민주, 수용 불가 입장 패스트트랙 처리는 '합의정신 존중' 문구로 의견 접근 정의, 본회의장 앞 농성 돌입…막판 극적 합의 여부 주목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합의 지연으로 이번 주 내 6월 임시국회 개회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특위 연장의 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제시됐으며, 이를 상호 양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합의 정신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6월 중 처리하고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한다'는 등의 문구가 합의문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구체적인 물밑 협상 내용에 대해 함구한 채 추경 관련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팔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땜질용 추경, 총선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은 국민 삶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시 전화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대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기대됐던 '담판'도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모색하며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국회에 등원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오늘내일 중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돌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농성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에 들어오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망언 3인방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께 친전을 드렸고, 30여분의 의원이 국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해주셨다"며 "40여분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언제든 이 자리로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