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부 동맹국과 함께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 규정된 수입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미국은 서한에서 북한의 석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이나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그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보리에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정제 석유제품 추가 조달 시도에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북한의 석유 수입량이 한도를 초과했음을 통지하고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의 집행은 북한의 빈약한 경제를 지탱해주는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에 핵심축으로 꼽힌다.
앞서 올해 초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이 지난해 수입 한도의 7.5배에 달하는 정제 석유를 수입해 제재를 성공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미국과 일본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이 유엔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정제 석유제품을 받은 해상 환적 사례가 최소 8건이라고 적시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